법령 도시재개발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09년
2007년
3. 서울북부지법 2007. 6. 21. 선고 2006가합3886,8522 판결
[손실보상금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514] 손실보상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2003년
4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1다64479 판결
[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2003.11.1.(189),2056] 임시총회결의등무효확인 도시재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
5. 대법원 1999. 8. 24. 선고 97누7004 판결
[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1999.10.1.(91),1969] 재개발구역분할및사업계획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재개발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
6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누11524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공1994.3.15.(964),838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도시재개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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